기타
기타 주제의 부동산 안내·분석 글 26편입니다. 모든 글은 공공데이터·판례에 근거하며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 임대료 5% 제한 미적용 — 협상·갱신·이전 전략
환산보증금이 서울 9억 원 등 지역 기준을 초과하면 상가 임대료 5% 증액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계약갱신요구권(최장 10년)·권리금 보호는 살아 있습니다. 초과 임차인이 쓸 수 있는 협상 카드와 분쟁조정 절차를 실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2026-10-16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 반환청구 — 퇴거 후 아파트 관리비 돌려받는 법
아파트 세입자가 매달 관리비에 섞여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퇴거 시 집주인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반환 근거·금액 계산법·거절 시 단계별 대응·분쟁조정 사례까지 2026년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2026-10-08직거래 계약서 작성법·셀프 계약 주의사항 — 중개 없이 부동산 거래 법적 위험
중개 없이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면 무권대리·이중계약·실거래 신고 누락까지 모든 법적 책임이 당사자 몫입니다. 직거래 계약서 작성법, 셀프 계약 주의사항과 잔금 당일 체크리스트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2026-10-02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읽는 법 — 용도지역 행위제한·지구단위계획구역 실무 체크
매수 전 토지이용규제 확인의 출발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용도지역 행위제한→용도지구·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순으로 해독하는 실무 가이드. 같은 필지라도 허용 행위가 달라지는 구조와 초보가 놓치는 함정까지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2026-09-27외국인 아파트 매수 완전정리 — 토지취득신고·허가구역·취득세 실무
외국인 아파트 매수는 원칙적으로 자유이지만, 등기용등록번호 발급·계약 후 60일 내 취득신고·외국환 신고까지 내국인과 다른 관문이 있습니다. 허가구역 착각·잔금 당일 등록번호 미발급 등 현장 실수와 외국인 취득세 총비용을 집사닷컴이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2026-09-17미성년자 명의 아파트 취득 완전정리 — 법정대리인·이해상반행위·증여세 신고
미성년자 명의 아파트를 사줄 때 맞닥뜨리는 민법상 이해상반행위·특별대리인 선임, 자녀 증여 자금 출처 조사·증여세 신고를 실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법정대리인 부동산 계약 절차와 세대생략 할증 40%(20억 원) 기준까지 조문 근거로 확인합니다.
자세히 읽기 →2026-09-09리스분양·전세분양 위험 — 미분양 분양전환 조건과 임차인 법적 지위
미분양 단지의 전세분양(리스분양)은 분양계약이 아닌 임대차 계약입니다. HUG 분양보증이 아닌 임대보증만 적용되며, 분양전환 조건이 계약서에 없으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미분양 전세분양 위험과 계약 전 체크리스트를 집사닷컴이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2026-09-03행복주택 자격 조건·청년 매입임대 신청·새빛청년존 경쟁률 완전 정리
행복주택 자격 조건·청년 매입임대 신청 절차·새빛청년존 경쟁률까지, 청년 공공임대 4대 유형은 소득·자산 기준과 신청 창구가 전혀 다릅니다. 유형 선택 2단계 가이드·소득 계산 함정·실전 체크리스트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2026-08-25HUG 분양보증 발동 요건·분양 입주금 환불 — 건설사 법정관리 계약 해제 실무
건설사 법정관리(기업회생) 신청만으로는 HUG 분양보증 발동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보증사고 요건 충족·계약 해제 가능 시점·분양 입주금 환불 순위까지 회생 절차 단계별로 계약자가 놓쳐선 안 될 실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2026-08-21이혼 부동산 명의변경·재산분할 세금 완전정리 — 취득세 특례·양도세·위자료 함정
이혼 시 부동산 재산분할 취득세는 특례세율(약 1.5%), 양도세는 원칙적 비과세지만, 위자료 명목으로 넘기거나 이혼 성립 전에 명의를 이전하면 세금이 역으로 추징됩니다. 5억 원 아파트 세액 비교표와 실행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2026-08-13임대주택 등록 세금 혜택·과태료·말소 — 2026 임대사업자 실무 기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재산세·종부세·임대소득세 감면을 받지만, 임대료 5% 초과 인상이나 의무기간 내 매각 시 감면분 전액 추징과 최대 3천만 원 과태료가 동시에 부과됩니다. 비아파트 신규 등록의 실익과 말소 타이밍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2026-08-09다가구 다세대 차이와 매수 주의사항 — 임차인 보증금 승계 함정·계약 특약
다가구주택을 매수하면 등기부에 보이지 않는 임차인 전원의 보증금을 통째로 승계합니다. 다가구·다세대 법적 차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열람법,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함정, 필수 계약 특약 4종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자세히 읽기 →2026-08-05지역주택조합 환급금 회수 총정리 — 탈퇴·계약 해제 요건과 사기 피해 구조
지역주택조합 환급금은 납입 즉시 조합 자산이 돼 자동 반환되지 않습니다. 탈퇴·계약 해제 세 가지 경로, 반복되는 사기 피해 문구 패턴, 30일 철회권 실전 활용법을 집사닷컴이 실무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2026-07-31공인중개사 배상책임보험 청구 실무 — 중개사고 유형별 손해배상 한도·소멸시효
중개사 과실·사기로 부동산 피해를 입었을 때, 공인중개사 배상책임보험(공제) 한도와 소멸시효 기산점을 중개사고 유형별로 정리합니다. 공제 청구 절차·증거 확보 타이밍·체크리스트까지 실무 관점으로 안내합니다.
자세히 읽기 →2026-07-27부동산 복비·중개보수 상한 요율 계산법 — 매매·전세·월세 구간과 수수료 환급
부동산 복비(중개보수)는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 요율이 법으로 정해집니다. 매매·전세·월세별 중개보수 상한 요율 계산법과 VAT 함정, 이미 낸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돌려받는 환급 절차를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자세히 읽기 →2026-07-23생숙·아파텔 불법 주거 단속과 이행강제금 — 분양계약자 2026 대응 실무
2019~2021년 '아파텔'로 분양된 생숙은 건축법상 숙박시설이라, 실거주하면 이행강제금이 시정 때까지 매년 반복 부과됩니다. 생활숙박업 신고·등록 의무, 합법화 불허 이후 계약 취소·손해배상 실무까지 분양계약자 관점에서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2026-07-20에어비앤비 합법 운영과 단기임대 세금 신고 완전 가이드 — 인허가·종소세·건보료 실무
에어비앤비 단기임대는 주택임대가 아닌 숙박업으로, 무허가 운영 시 과태료·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인허가 3종(도시민박업·농어촌민박·생활숙박업),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여부까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실무 전체를 정리합니다.
자세히 읽기 →2026-07-16임대차 신고 의무·방법·과태료 — 전월세 신고제 실무 총정리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입니다. 2025년 6월 계도기간 종료 이후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전월세 신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 신고 대상·방법·과태료 기준을 집사닷컴이 실무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2026-07-13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과 보증금 한도 — 환산보증금 계산법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산출하는 환산보증금이 서울 9억 원 등 지역 기준을 초과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5% 증액 제한·우선변제권·묵시적 갱신 보호가 사라집니다. 지역별 한도·상가 임차인 보호 범위와 초과 시 남는 권리를 실무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2026-07-09임대인 명도소송 절차·비용 — 월세 연체 계약해지부터 임차인 강제퇴거까지
월세 연체로 임대인 명도소송을 고려 중이라면 계약해지 통보→점유이전금지가처분→소송→강제집행의 4단계를 알아야 합니다. 임차인 강제퇴거 절차·기간·비용과 임대인이 절대 하면 안 되는 함정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자세히 읽기 →2026-07-03전세사기 경매 배당 완전 정리 — 보증금 회수 실전 가이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만으로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배당 순위·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배당요구 종기·전세사기특별법 경매 유예까지 단계별로 짚어 실제 회수 가능 금액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2026-06-26상가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방해 5유형·소송 절차 완전 정리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발하는 방해 5유형, 4가지 성립요건, 증거 확보 체크리스트, 조정·소송 절차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자세히 읽기 →2026-06-25전세 매물 없을 때 임차인 협상 전략: 가격·특약·주의사항 총정리
전세 매물이 급감한 2025년, 임차인이 전세 가격 협상법부터 전세 특약 작성, 계약 주의사항까지 단계별로 유리하게 챙기는 실전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2026-06-15권리금 계약서 작성법과 권리금 보호·회수 대응 가이드
상가임대차 권리금을 안전하게 회수하려면? 권리금 계약서 작성법과 임대인 방해 행위 대응, 손해배상 입증까지 현행 법령·판례로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자세히 읽기 →2026-06-13이사 원상복구·보증금 하자 분쟁 막는 퇴거 체크리스트
이사 원상복구에서 임차인 과실과 자연 소모를 가르는 기준, 입주·퇴거 사진 증거와 특약으로 보증금 하자 분쟁을 예방하는 퇴거 체크리스트를 실무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2026-06-12강남 전세 학군 배정 기준 — 대치동·목동 전입 타이밍 총정리
강남 전세 학군, 대치동 전입 배정, 목동 초등학교 배정의 핵심은 '기준일 전 주소 이전'입니다. 통학구역 확인부터 전입 타이밍·실거주 요건까지 실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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