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매매·계약 주제의 부동산 안내·분석 글 26편입니다. 모든 글은 공공데이터·판례에 근거하며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신고 기한·과태료 — 30일 계산법과 임대차 혼용 함정
매매계약 후 30일 실거래가 신고 기한 계산법, 지연·거짓 신고 과태료(최대 취득가액 10%) 구조를 집사닷컴이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RTMS 입력 오류, 공동중개 신고 주체, 해제 미신고 함정까지 현장 기준으로 짚습니다.
자세히 읽기 →2026-10-10매도인 하자 고지 의무 위반 — 누수·균열 은폐 시 손해배상·계약 해제 실무
집을 산 뒤 천장 누수·벽 균열을 뒤늦게 발견했다면? 매도인이 알고도 숨긴 하자는 6개월 담보책임을 넘어 불법행위(10년 시효)로도 손해배상·계약 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입증·체크리스트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자세히 읽기 →2026-10-05부동산 매매 특약 작성법 — 보호받는 특약과 강행규정 위반 무효 특약 실무
부동산 계약 특약 문구 하나가 수천만 원의 분쟁을 가릅니다. 강행규정 위반으로 매매 특약 무효가 되는 유형, 매수인·매도인이 계약서에 바로 쓸 수 있는 실무 특약 문구를 법령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2026-09-29잔금대출 거절 계약금 반환받는 법 — 귀책 사유·대출 특약별 해제 실무
잔금일 주담대가 막히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잔금대출 거절 원인이 매수인 자격 문제인지, 매물 하자인지, 규제 급변인지에 따라 계약금 반환 여부와 위약금 책임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귀책 판단 기준, 대출 특약 문구, 잔금 미납 계약 해제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2026-09-18토허구역 세낀집 매수·실거주 유예 — 갱신계약 인정 조건과 퇴거 타이밍
2026년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실거주 유예가 1년 연장됐습니다. 세낀집 매수 후 즉시 입주하지 않아도 되지만, 갱신계약 성립 시점과 서류 소명이 틀리면 이행강제금 대상이 됩니다. 집사닷컴이 인정 조건과 임차인 퇴거 타이밍을 실무로 정리합니다.
자세히 읽기 →2026-09-11묘지 있는 토지 매수·분묘기지권 — 성립 요건·소멸 방법 완전정리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묘지가 있으면 새 소유자라도 철거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승낙·양도·취득시효 3가지 성립 유형, 모든 것을 가르는 2001년 1월 13일 기준, 지료 청구·무연분묘 개장 절차까지 매수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를 정리합니다.
자세히 읽기 →2026-09-07정비구역 임대주택 처분 제한 — 재개발 임대사업자 세금·처분 허가 실무
정비구역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남아 있으면 원칙적으로 매도가 금지되고, 그사이 재개발 임대사업자 세금은 해마다 쌓입니다. 임대의무기간 매도 시 과태료·세제 추징이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와 처분 허가·포괄양도 실무 경로를 집사닷컴이 정리합니다.
자세히 읽기 →2026-08-31인감증명서 종류·위임장 부동산 계약 — 무권대리 손해배상까지 실무 정리
배우자·자녀가 대신 서명하는 부동산 대리 계약에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정식 위임장이 없으면 무권대리로 계약 전체가 소급 무효됩니다. 매수인이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 체크리스트와 무권대리 확정 시 손해배상 청구 경로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2026-08-22발코니 확장 비용·전용·공급면적 차이 완전 정리 — 분양 계약서 체크포인트
신규 분양 광고의 '서비스 면적'은 분양가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면적 대비 가격을 오판하기 쉽습니다. 아파트 공급면적·전용면적 차이와 발코니 확장 비용 산정법, 분양 계약서 면적 확인 핵심 포인트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자세히 읽기 →2026-08-14아파트 맞교환·교환계약 양도세·취득세 완전정리 — 3중 세금 함정
아파트 맞교환(교환계약)은 소득세법상 '양도'로, 차익이 없어도 양도세·취득세·증여세 3중 세금이 발생합니다. 교환가액이 다르면 차액에 증여세까지 더해지는 구조를, 집사닷컴 실무 상담 사례와 실전 계산으로 정리합니다.
자세히 읽기 →2026-08-10신탁원부 열람·수탁자 계약 완전 정리 — 신탁등기 부동산 구매 실무
신탁등기 부동산 구매 시 등기부상 소유자는 신탁사(수탁자)입니다. 신탁원부 열람으로 처분 권한·우선수익자 동의 요건을 확인하고, 수탁자 명의로 계약해야 계약 무효·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신탁 유형별 주의사항과 실무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2026-08-07위반건축물 매수 리스크 — 건축물대장 확인과 불법증축 이행강제금 승계 실무
불법증축·용도변경 위반건축물을 매수하면 이행강제금 부담이 새 소유자에게 승계됩니다. 건축물대장 위반 표기 확인법,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구조, 매수 전 7단계 실행 체크리스트를 현장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2026-08-03가족 간 부동산 저가양수 증여세 — 30%·3억 기준과 3중 세금 함정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는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추정됩니다. 증여세 기준을 피해도 양도소득세(5% 문턱)·취득세가 별도로 작동하는 3중 함정 구조를 실무 계산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2026-07-29셀러파이낸싱 부동산 — 이자제한법·대부업법·대물변제 위험 실무
매도인이 잔금을 직접 빌려주는 셀러파이낸싱(매도인 금융)은 이자제한법(연 20%)·대부업법 미등록·대물변제 예약이라는 세 지뢰밭을 동시에 지납니다. 사금융 부동산 거래의 형사·민사 리스크와 합법 설계 조건을 실무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2026-07-25명의신탁 과징금과 차명 부동산 위험 —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실명 전환 실무
차명 부동산은 부동산 실명제법상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며, 명의신탁 과징금(부동산가액 최대 30%)과 형사처벌·이행강제금이 동시에 따릅니다. 소유권 귀속 분쟁·과징금 계산 구조·실명 전환 절차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자세히 읽기 →2026-07-21공유지분 매매와 공유물 분할 청구 실무 —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절차 총정리
공유지분 매매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가능하지만, 전체 부동산 처분은 전원 동의가 필수입니다. 협의가 깨지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경매로 이어지며, 경매 단계에서는 공유자 우선매수권으로 제3자 개입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배액배상·헐값 경매를 피하는 실무 절차와 세금 함정까지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2026-07-17채권최고액 확인·잔금일 근저당 말소 — 동시이행 특약 실무 작성법
등기부 을구에 근저당이 잡힌 집을 살 때, 채권최고액 확인 방법과 잔금일 근저당 말소를 보장하는 동시이행 특약 문언을 실무 사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채권자 직접 변제·공탁 절차, 매수인 체크리스트까지 포함합니다.
자세히 읽기 →2026-07-14이중매매 배임죄·소유권이전등기 경쟁 — 부동산 이중계약 피해 대응 실무 총정리
부동산 이중계약 피해를 당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친 자가 이기는 원칙 아래,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등기를 묶고 이중매매 배임죄 고소·손해배상으로 매도인을 압박하는 실무 순서와 성립 요건을 집사닷컴이 정리합니다.
자세히 읽기 →2026-07-10갭투자·전세 낀 집 매수 — 임차인 보증금 승계·퇴거 절차 완전 정리
갭투자·전세 낀 집 매수 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매수인에게 자동 승계됩니다. 묵시적 갱신 함정·갱신요구권 충돌부터 명도소송 기간까지, 집사닷컴이 단계별 대응법과 잔금 전 필수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2026-07-06잔금 후 집 하자보수 청구: 매도인 책임 기간·손해배상 방법
잔금 후 발견한 누수·균열도 민법 제582조 제척기간(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집 하자보수 청구를 해야 권리를 지킨다. 매도인 책임 기간, 손해배상·해제 선택 기준, 신축 아파트 구조별 담보기간(2~10년)까지 법령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다.
자세히 읽기 →2026-06-30토지거래허가구역 계약 절차와 허가 없이 거래하면 생기는 일
서울 강남·송파·용산 등 토허구역 매매는 관할 구청 허가가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2년 실거주 의무, 무허가 계약 무효·형사처벌·이행강제금 제재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자세히 읽기 →2026-06-21가계약 취소·환불 조건 총정리: 위약금 리스크까지
부동산 가계약 취소 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계약 성립 요건과 구두 합의에 따라 환불 여부가 갈립니다. 반환 가능 조건과 위약금 리스크를 판례·실무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2026-06-16잔금 전 등기 이상, 매매 계약 해제와 매수인 대응 총정리
잔금 전 등기 이상(근저당·가압류·가처분) 발생 시 매수인의 대금지급거절권, 매매 계약 해제 요건, 가압류 설정 계약 해제 절차를 법령 근거와 실무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2026-06-13매매 계약 파기, 계약금 위약금·배액배상 해제 기준
매매 계약 파기 시 계약금 위약금 몰취와 매도인 배액배상, 중도금 지급 후 계약 해제 가능 여부까지. 가계약금·위약벌 쟁점을 민법 조문과 판례 취지로 실무 정리합니다.
자세히 읽기 →2026-06-11등기부등본 보는 법 완벽 가이드: 표제부·갑구·을구 위험신호 체크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표제부·갑구·을구 구조로 완벽 정리합니다. 근저당·가압류·가등기·신탁 등 계약 전 꼭 걸러야 할 위험신호와 실전 체크리스트를 담았습니다.
자세히 읽기 →2026-06-10부동산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2025]
부동산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를 매매·전세 모두 적용되게 정리했습니다. 등기부 당일 재확인, 소유자 명의 계좌, 동시이행, 전입신고·확정일자까지 실제 전세사기 사례와 함께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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