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임대차
전월세·임대차 주제의 부동산 안내·분석 글 27편입니다. 모든 글은 공공데이터·판례에 근거하며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 관리비 신고 의무화 완전 정리 — 항목·과태료·계약서 기재 실무
2026년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등록임대사업자는 관리비·사용료를 항목별로 신고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임대료 관리비 꼼수 규제 배경, 신고 시점·항목, 과태료 구조, 임대인·임차인 체크리스트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2026-10-18전대차 계약 완전정리 — 전차인 대항력과 무단 전대 해지 위험
전대차 계약에서 전차인 대항력은 집주인 동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무단 전대 해지 시 전차인은 보증금 회수가 어렵고, 적법한 전대에서도 전입신고·확정일자를 직접 갖춰야 보호받습니다. 민법·주임법 기준으로 체크리스트와 FAQ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2026-10-11보일러 수리 집주인 부담인가 — 세입자 수선비 청구·임대인 수선의무 완전정리
보일러·누수·창호 고장, 집주인 수리 의무인가 세입자 부담인가? 민법 제623조·대법원 판례로 임차인 수선비 청구·세입자 수리 요청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를 체크리스트·FAQ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2026-10-05전세·월세 중도 해지와 임차인 퇴거 위약금 — 만기 전 보증금 반환 절차 실무
전세·월세 중도 해지를 요청받은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것: 묵시적 갱신 상태인지 기간 약정 중인지에 따라 보증금 반환 시점과 임차인 중도 퇴거 위약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실무 대응 절차를 정리합니다.
자세히 읽기 →2026-10-01세입자 사망 후 임대차 상속·승계 — 보증금 반환 상속인 결정 실무
세입자 사망 시 임대차 상속은 두 경로로 나뉩니다. 동거 가족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로 승계 우선권을 가지며, 법정 상속인은 민법상 상속으로 계약을 이어받습니다. 보증금 반환 상속인 확정부터 1개월 승계 거부 기한까지 실무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2026-09-18계약갱신요구권 소진 후 재갱신 거절 — 임차인 대응과 이사비 협상 실무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1회 행사해 소진했다면, 집주인의 재갱신 거절은 법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거절 통보 시점, 묵시적 갱신 혼동, 전세 재계약 거부 대응, 임차인 이사비 청구 여지까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자세히 읽기 →2026-09-10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완전정리 — 분쟁조정위원회 절차·효력·소송 전환 실무
보증금 반환·수선비·계약 해지 다툼을 소송 없이 60일 안에 풀 수 있는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방법과 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정리했다. 조정 성립 시 강제집행 효력, 불성립 후 소송 전환 전략, 임차인이 놓치는 핵심 함정까지 한 편에.
자세히 읽기 →2026-09-06계약갱신 보증금 5% 초과 인상 거부 — 임차인 대응·특약·분쟁조정 실무 총정리
집주인이 계약갱신 때 법정 상한 5%를 넘겨 보증금 인상을 요구해도 임차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갱신에서 5% 초과 인상은 강행규정 위반입니다. 거부 통지 방법·계약서 특약 문구·임대차분쟁조정 신청까지 실무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2026-08-30장기전세 시프트 만기 퇴거 — 재계약 거부·보증금 반환 임차인 대응 실무
SH 시프트 20년 만기가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퇴거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거주를 강제하기 어려운 이유, 보증금 반환 격차 대응, 부적격 이의신청·이주 절차까지 집사닷컴이 임차인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2026-08-23HUG 전세 안심신탁 가입방법·수수료 완전정리 — 9월 시행 전 임차인 실무 가이드
2026년 9월 시행 예정인 HUG 전세 안심신탁의 가입방법·수수료 예상 범위·효력 한계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임차인 단독 신청은 불가하며, 집주인 거부 시 대응법과 안심신탁이 실제로 효력을 내는 물건 조건까지 실무 관점으로 안내합니다.
자세히 읽기 →2026-08-17월세 연체 몇 달이면 계약 해지? 주택 2기·상가 3기 요건과 통보 실무
월세 연체 몇 달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주택은 2기, 상가 월세 연체는 3기 이상 누적돼야 임대차 해지 요건이 충족됩니다. '기'는 연속이 아닌 누적액 기준이며, 소액 변제 함정과 내용증명 통보 실무까지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2026-08-12전세가율 위험과 깡통전세 — 선순위 채권 계산으로 안전한 전세 고르기
전세가율 위험 신호는 80% 기준이 아닌 '선순위 채권(근저당 채권최고액)+보증금'의 낙찰 예상가 초과 여부입니다. 선순위 채권 계산법, 물건 유형별 낙찰가율 적용, 안전한 전세 고르는 계약 전 9개 체크리스트를 집사닷컴이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자세히 읽기 →2026-08-07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절차 완전 정리 — 확정일자와 경매 배당 우선순위 비교
전입신고+확정일자만으로 충분할까?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등록면허세 0.2%·법무사 보수 포함)과 경매 배당 시 확정일자와의 물권적 보호 차이, 설정 절차를 실무 기준으로 비교해 상황별 선택 기준을 정리했다.
자세히 읽기 →2026-08-03집주인 국세 체납 전세 — 당해세 우선변제·미납국세 열람 완전 가이드
임대인이 재산세·종부세·상속세를 체납하면 경매에서 당해세가 확정일자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돼 전세 보증금이 증발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국세 체납 전세 피해는 계약 전 미납국세 열람과 완납증명서 특약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실무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2026-07-28허위 실거주 계약갱신요구권 거절 후 제3자 임대 — 손해배상 청구 실무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한 뒤 2년 안에 다른 세입자를 들이면 주임법 제6조의4에 따라 손해배상 의무가 생깁니다. 이사비·임대 차액·3개월 월세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청구하는 법과 이사 전후 증거 확보 체크리스트를 집사닷컴이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2026-07-24월세 세액공제 한도·조건 2026 — 연말정산 신청 절차와 탈락 함정
무주택 직장인이 월세 세액공제 조건을 갖추면 연 최대 17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현행 총급여 8,000만 원·전용 85㎡ 이하 요건, 연말정산 월세 신청 절차, 전입신고 지연 함정, 5년 내 경정청구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자세히 읽기 →2026-07-21전입신고 이전·전출 대항력 상실 — 전세보증금 보호 실무 체크리스트
전세 전입신고를 잠시 다른 주소로 이전하거나 세대 전원이 전출하면 대항력이 즉시 소멸합니다. 집사닷컴이 전출 대항력 상실 판례 기준과 HUG 보증 유지 조건, 세대원 분리 전략·임시 전출 복귀 실무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자세히 읽기 →2026-07-18전세 집 팔렸을 때 — 전세계약 집주인 변경 시 임차인 대항력·이사 거부권 실무
전세 집 팔렸을 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이사 안 가도 됩니다. 전세계약 집주인 변경 시 보증금 반환 의무는 새 집주인에게 자동 승계됩니다. 전출 금지 원칙·이의 시한·7단계 체크리스트를 판례와 현장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2026-07-15계약갱신 거절 사유 9가지 — 임대인 실거주 거절 요건과 손해배상 실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주임법 제6조의3이 9가지로 한정합니다. 임대인 실거주 거절의 증명책임(대법원 2022다279795)과 재임대 시 손해배상 기준, 임차인 대응 체크리스트까지 담았습니다.
자세히 읽기 →2026-07-09임차권등기명령 서류·비용·효력 완전 정리 — 이사 전 보증금 지키는 실무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집을 비워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핵심 방어수단입니다. 임차권등기 서류·비용·처리 기간부터 등기 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효력 원리, '등기했으니 나가라'는 집주인 요구 대응법까지 집사닷컴이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2026-06-11묵시적 갱신 복비(중개수수료) 누가 내나 — 자동연장·해지 절차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연장된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복비(중개수수료)는 누가 낼까. 성립 조건과 해지 통보 3개월 규정, 보증금 반환 시점을 분쟁 사례로 정리했다.
자세히 읽기 →2026-06-11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총정리 — HUG·SGI 기준과 거절 사유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을 HUG·SGI 기준으로 총정리합니다. 보증금 한도, 부채비율, 전입·확정일자, 신청 시기와 거절 사유 피하는 법을 체크리스트로 안내합니다.
자세히 읽기 →2026-06-10임대차보호법 핵심 총정리: 임차인 보호장치 6가지와 실전 절차
임대차보호법 핵심을 총정리합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계약갱신요구권·5% 증액제한·묵시적 갱신·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까지 요건과 기간, 실수 사례와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2026-06-10전세·월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법
전세·월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떼이지 않으려면 갱신거절 통지,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반환소송, 반환보증까지 순서를 알아야 합니다. 단계별 절차와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2026-06-10월세 계약서 확인사항과 보증금 보호·확정일자 핵심 정리
월세 계약서 확인사항부터 월세 보증금 보호, 확정일자 월세 처리까지. 서울 임대차의 과반을 넘긴 월세 시대, 세입자가 꼭 짚어야 할 핵심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2026-06-10전세 월세 전환율 계산법 2025 — 법정 상한과 적정 월세 협상법
전세 월세 전환 시 법정 전환율(기준금리+2%p)로 적정 월세를 직접 계산하는 법, 2025년 기준 공식과 보증금 월세 계산 사례·협상·분쟁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읽기 →2026-06-10빌라 세입자 권리·묵시적 갱신 조건과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빌라 세입자 권리와 묵시적 갱신 조건,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절차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부터 임차권등기·지급명령·강제경매까지 단계별 실무와 체크리스트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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